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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8개 상임위 여야 공방 이어가..

김봉화 | 기사입력 2023/10/11 [14:41]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8개 상임위 여야 공방 이어가..

김봉화 | 입력 : 2023/10/11 [14:4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에 정회가 이어졌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용 수사라고 맞섰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대처 방안 등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교권 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주요 쟁점이 도마에 올랐고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정 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의 발언 내용을 두고 여야가 격돌해 정회가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반면 야당은 어민들의 피해와 국민 불안감 등을 내세우며 충돌했다.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갈려 진통을 겪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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