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은 꽤 복잡하다. 해당 개정안이 민원에 의한 것인지, 민생 혹은 개혁과 관련이 없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현직 농협중앙회장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과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전태수 기자

법안은 해당 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법사위 심사에서 여전히 문제가 지적되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국회회기 막판에 처리해야 할 법이 많음에도 왜 꼭 민생 혹은 개혁과 관련이 없는 법안이 통과 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이 개정안은 민원인으로 지목된 농협중앙회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직 농협중앙회장에게 소급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현직 중앙회장에게 주어지는 '연임 도전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잘 진행될 것이라던 예측과는 달리, 법안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농민단체와 농협 노조 등이 법안에 반발하고, 농협법 개정안에는 부정 로비와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사위 심사에서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어 계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리고 농협법 개정안은 단순히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총 20개의 농협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통과되었다. 이 중에서 연임제가 대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도시농협 농업부문 역할, 농협 계열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투명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임제의 통과가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논의와 논란 속에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농협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하는 궁금증까지 유발한다. 왜 굳이 국회 마지막에 많은 법안들 속에 현재 재직중인 회장에 대해 소급하면서 까지 연임도전권을 줘야 하는 지 참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