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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직원 2명 105억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 지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16:19]

금감원, 롯데카드 직원 2명 105억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 지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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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은행권 직원들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드사에서도 거액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카드사 직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105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협력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6000)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회사로 넘어간 돈 이외에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고자금 흐름도(제공=금감원)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문제였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혐의사실에 대해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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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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