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暑, 첫 개정 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2명 구류 처분-

[내외신문=강봉조 본부장]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작년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 상습주취자 2명을 체포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형을 받게 하는 등 공권력이 붕괴되는 현실에 주취사범에게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하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는 경찰력이 크며, 이러한 허비된 시간으로 인해 경찰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민원인들에게 제때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구대와 같은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은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장형수는 “상습주폭사범 및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공권력을 확립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