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임기 중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당국자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제를 전망해야 한다”면서 “회복속도가 변수이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활동 동향, 고용동향, 수출 동향 등 경제동향 측면에서 회복 기미가 있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올해 취한 정책효과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BSI 등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여러 지수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7%, 내년 3.9%로 예측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근거로 증세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데 따른 현 부총리의 답변이다.

현 부총리는 “재원조달은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세 단일세율 및 과표구간 축소 계획이 없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정책방향이며, 세원확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보고서에 나온 법인세 단일세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단일세율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이가 있어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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