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수도권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시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현 시장이 'Blue Sky'를 수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흥화력본부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406만6132㎏, 2011년 433만2122㎏, 2012년 428만5909㎏을 배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 2012년 62만431㎏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

비발전부문 중에서 현대제철, 삼성전자 기흥공장,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제철은 2012년 34만1,934㎏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14만2,710㎏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4만496㎏의 질소산화물을 각각 배출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총량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장이 96개소(32.3%)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로 인해 전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규모가 줄어서 사업장 총량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이 들고 있을 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발전부문에 대한 특별대책과 더불어 비발전부문 중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중국에 세계 2위라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소속 장하나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WHO 국가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8년 1만194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비교대상 12개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WHO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004년 9749명이 추산됐으나, 2008년에는 1만1944명이 추산됐다. 4년 동안 사망자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 외에 중국, 프랑스가 유일하다.

중국은 2004년 35만6664명의 대기오염 사망자가 추산됐고, 2008년에는 47만649명을 기록했다. 이외에 일본, 영국, 미국 등 나머지 9개국은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한국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21명을 기록해 비교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지만, 2008년에는 24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2004년 한국보다 대기오염 사망자가 높았던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은 2008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 10만명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수가 증가한 프랑스도 2004년(11위), 2008년(9위) 대기오염 인구 10만명당 대기오염 사망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런던, 파리, 동경 등 주요국가의 수도와 비교했을 때 2011년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미세먼지의 경우 1㎥당 서울은 47μg, 런던 31μg, 파리 27μg, 동경 21μg이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의 경우엔 런던에 이어 서울이 가장 높았다. 이산화질소는 서울 33μg, 런던 36, 파리 16, 동경 19였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1.7배나 높았다.

그러나 대기오염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2년 환경부 대기예산은 2004억8300만원이었지만, 2013년엔 1962억6900만원이다. 또 2014년엔 1993억9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조정과정에서 1832억2100만원으로 삭감됐다. 6.6%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한국과 중국만이 되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대기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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