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 항명으로 촉발된 국정난맥과 관련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사 파동으로 상처를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정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서는 한편 '항명 파동'의 진앙지인 진 장관의 거취문제를 서둘러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바람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의사를 표명한 진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장관이 '나 홀로 위기상황을 빠져나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또 기초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안이 오히려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 후퇴 해명 브리핑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당위성과 혜택은 강조하고 진 장관의 처신은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정 총리를 통해 국정감사 대응과 복지 현안 해결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사퇴를 만류했다. 그러나 진 장관이 끝내 사의를 접지 않자 박 대통령도 더 이상의 설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명 파동과 공약 후퇴 파장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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