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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당, '경기회복 부진' 우려 큰 듯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2 [03:55]

靑 여당, '경기회복 부진' 우려 큰 듯

이승재 | 입력 : 2013/07/12 [03:55]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잇달아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 경기부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침체국면인 경제상황의 회복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성과 역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이 직접 경제팀의 안일한 대응 분위기에 따끔하게 충고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대북 관계와 외교 문제와는 달리 경제부문에서 마땅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답답함'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함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뒤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정부부처 간에 갈등양상만 보이고 있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부처들과 협의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해야 할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을 약속했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정부부처에 정책을 통한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동시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팀이 경제 이슈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원내대표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4·11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적극 대응했기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가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및 소비 위축을 비롯해 서비스·생산·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의 위축, 대외여건 불안 등을 들면서 "경제팀이 경제이슈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해주고,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향해 질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에 일단 청와대는 다소 톤을 조절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토부와 안행부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무슨 '잘했다, 잘못했다'는 지적을 부각시키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난제를 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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