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ㆍ남북 교통 균형발전은 시대의 명분

서울 지하철 6호선복선화 및 연장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연호)는 6호선복선화 및 연장을 위한 10만 국민서명운동을 지난 5월 30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가진 서명운동에는 때 이른 더운 날씨임에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주부, 학생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6호선복선화 및 연장에 깊은 관심과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만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매일 은평구 곳곳에서 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 고연호 위원장은 “6호선복선화 및 연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은평구 주민들과 서북 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서울ㆍ경기 등 서북 권 지역의 발전과 동시에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찾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6호선복선화 및 연장 국민서명운동은 현재 단선으로 운행 중인 6호선을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복선화하고 동시에 북한산 입구와 송추를 지나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는 6호선복선화 및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다.

강ㆍ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명분에도 부합

추진위가 밝히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매년 일천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고 있는 서울 유일의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마다 등산객으로 넘쳐나는 북한산국립공원. 특히 북한산 입구까지 가는 교통편은 현재 몇 개의 버스노선이 전부인데다 배차간격도 늦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6호선이 연장되어 진관사 역(가칭)과 은평 뉴타운 역(가칭)을 지나 북한산 입구 역(가칭)까지 이어지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의 교통 불편이 일시에 해소되는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은평구를 찾아 은평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추진위는 보고 있다.

둘째로 서울과 경기 서북부지역의 발전과 함께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 동안 3호선 하나에 의지하고 그나마 건설된 6호선은 단선이라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 단선구간을 복선화 하고 연장 해야만 은평구를 비롯한 서북권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그것이 강ㆍ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명분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6호선이 복선화 되고 연장이 되면 은평구가 서북부의 경제상업 중심지로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지하철과 도로가 뚫리고 동서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물적 교류와 이동이 수월해 지고 이것은 자본의 흐름을 원활히 해 은평구와 서북 권 나아가 서울 동북 권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은평 뉴타운의 경우 2012년까지 미분양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은평 뉴타운 도로설계의 문제점과 이용 교통편이 매우 불편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은평 뉴타운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편을 신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축, 삼송, 원흥, 벽제 등 통일로 변에 건설 중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6호선 복선화와 연장 및 새로운 교통수단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진위원회는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왔던 교통시설의 증설을 반성하고 은평구와 서북 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6호선복선화와 연장은 논의 되어야 한다고 추진위는 설명한다.

신분당선 등 민자 사업으로 인한 폐해 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 추진위는 그동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고연호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 정식으로 6호선복선화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사업추진의 관련 부서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해 왔는데 서울시는 매 5년마다 진행하는 도시철도용역계획에 6호선복선화와 연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6호선복선화와 연장은 비용편익분석(BC)이 높게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이 경제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은 수익과 수요를 떠나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서울시는 6호선복선화와 연장보다는 신분당선의 연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정책결정자들은 현재 정자 역에서 강남까지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을 광화문을 지나 지축, 삼송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사업의 추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서울시민들이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신분당선은 두산건설 등 대기업들이 참여한 민자 사업으로 투자와 운영 등이 모두 민자 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구조다. 신분당선이 광화문을 지나 지축, 삼송까지 연장하는 데는 약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와 민자 회사의 계약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등 정부가 민자 회사에 그 손실을 보존해 줘야만 하는 구조도 문제이며 지하철 운임 또한 비싸게 책정됐다.

3호선 등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1,10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1,750원으로 40% 가량 비싸고 올 연말 이후 그마저도 200원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분당선의 연장은 기존 3호선 노선과 중복된다는 점과 신분당선의 사업 추진이 분당, 강남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에서 출발했지 서북 권 지역의 편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민자 사업인 신분당선에 중점으로 두고 서울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성논리보다는 시민 편익 우선돼야

서명운동에 참석한 시민 A씨는 “민자 사업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뉴스 보니깐 자기들 돈은 다 챙겨가더라”며 “손실운영에 대해 세금으로 다 보상해주는 땅 집고 헤엄치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냐”며 공익적 사업에 대한 민자 사업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박원순 시장이 민자 사업 방식의 신분당선 연장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 “서민과 공익을 위해 앞장섰던 박 시장이 개발논리와 경제성만을 따지며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이 주도하고 있는 민자 사업에 집착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요즘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민자 사업은 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을’인 우리 서민들의 교통이용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자 사업방식의 신분당선 연장은 제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민 대다수는 박원순 시장이 개발논리 등에 빠져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며 시민편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주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분당선의 연장에 집착하며 서울시가 신분당선 연장 추진 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제성 분석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은평구와 같은 서북 권 지역은 교통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해 늘 소외 될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유의 깊게 되새겨봐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추진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