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인천지역 3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으나 확인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반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위원장 신동근)은 10일 논평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전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당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이행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조정과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향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실효적인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승리를 위해 인천시민을 득표 전략에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시행이 가능하므로, 남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시행의지와 국회의 법률안 통과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국토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 인천지역 소속 의원들도 관련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