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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설비 점검 완제품 반출 합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0 [03:20]

남북, 개성공단 설비 점검 완제품 반출 합의

이승재 | 입력 : 2013/07/10 [03:20]


남북은 6~7일 이틀간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설비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 등의 여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16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회의 2번, 수석대표접촉 10번 등 모두 12차례 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및 설비반출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을 협의해 나갈 것을 북측의 제의했다.

이를 위해 북측의 반출 보장과 통신선 조속한 복구, 우리 측 인원들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는 이러한 과정과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이 지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열리는 개성공단 회담 '격'(格)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저와 만났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촉구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생산제품은 반출하고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원부자재 반출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우리 측은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제시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33분간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측 실무대표단은 "북측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간 합의는 물론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재발방지 약속 토대로 공단 단순 유지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북측의 물자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 측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와 관련해 북측은 우선 생산 제품부터 반출하고 원부자재는 재가동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복구와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전체회의는 쌍방 간 기본 입장 전달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며 "남북은 오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통신선로 점검 문제로 1시간50분이나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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