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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南北 실무회담 입장차 커 난항....

김봉화 | 기사입력 2013/07/06 [22:55]

개성공단 南北 실무회담 입장차 커 난항....

김봉화 | 입력 : 2013/07/06 [22:55]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북측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남북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6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담 장소인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 통신선 문제가 생기면서 1시간 45분이 지난 오전 11시 45분에 시작됐다.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남측 대표인 서호 수석 대표와 북측 대표인 박철수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반.

 

뒤늦게 시작한 오전 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문제 해법과 관련한 각 의제마다 크고 작은 입장차를 보였다.이날 협상 의제는 모두 3가지로 개성공단내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우선 의제로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간 합의는 물론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복구와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의제와 관련해 남측은 '선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 재발방지와 국제적 규범 준수 약속, 후 정상화'를 북측은 '선 정상화, 후 협상'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최종목표인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함께 공단내 설비 및 장비점검 문제, 그리고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등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은 조금씩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제의했고 이를 위해 북측의 물자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필요성 등 단서조항을 달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공단내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는 이 과정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며 우리측과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또, 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제품 반출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원부자재 반출은 재가동을 염두해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을 재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처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보다는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도 양측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이견이 드러나면서 오전 회의는 시작한 지 단 33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북측의 제안으로 통일각에서 각각 따로 식사를 마친뒤 오후 3시 10분부터 시작된 1차 수석대표 접촉은 35분간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이어 5시 50분에 시작된 2차 수석대표 접촉도 15분만에 종료됐고 저녁 7시 50분에 시작된 3차 접촉, 밤 9시40분에 시작된 4차 접촉 역시 각각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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