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위한 증자 및 출자전환은 2조5000억원, 대출 3조6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규모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실패로 3년 이상 시간만 허비하고, 한화그룹에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조건은 산은 지분(56%) 2조1000억원 현중(현 한국조선해양) 지분 교환 현물출자, 대우조선 1조5000억원 신규 출자 및 1조원 한도대출이지만 한화의 조건은 산은 지분 매각없이 대우조선 2조원 출자(증자 후 산은지분 28%잔존)이다. 즉, 2019년 1월의 현대중공업 매각과 최근 2022년 9월의 한화그룹 매각 조건과 비교하면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약 50% 수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우 의원은“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현대중공업 매각은 LNG선 독점문제로 EU 승인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플랜B를 조기에 가동했어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자금투입 없이 합병 영업 효과를 누리며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 상장 혜택을 받은 반면, 대우조선은 매출 감소와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의 산업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기타 여러 사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책금융 대출은행 역할에 머물고, 산업구조조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금융지원을 통한 구조조정할 경우 경제,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큰 기업일 텐데, 고용승계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한화가 R&D 투자를 늘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