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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찬.반의 두얼굴

남일우 | 기사입력 2010/04/24 [16:56]

청주.청원 통합 찬.반의 두얼굴

남일우 | 입력 : 2010/04/24 [16:56]


-청주시는 찬성, 청원군은 반대-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군에는 없고 청주시에만 있는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효도수당지급 등 9개 분야는 통합이되면 양 시.군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고 청원군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 중 혜택이 증가하거나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화장장 이용료,장수수당,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 월오동 목련공원 매장은 청원군민은 이용할 없으며 화장장 이용료도 1구당 청주시민은 6만원, 청원군민은 30만원으로 청원군민이 24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개장이후 현재까지 573명의 청원군민의 추가 부담액이 1억3천8백만원으로 통합이 되면 화장장 이용요금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원군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83세이상의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원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도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하여 특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3개단지 3,125세대도 통합이 되면 청원군민에게도 공급되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기술기능, 정보화교육, 어학 등 80여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 농촌주민들도 평생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다수 서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배출 비용의 경우 냉장고(300ℓ미만)는 청원군 7천원을 징수하지만 청주시 4천원을 징수하고장롱(1.2m)은 청원군 1만 7천원, 청주시는 1만 5천원, 세탁기는 청원군 5천원, 청주시는 4천원 이다.
청주시는 광역매립장, 화장장, 광역소각장 등이 청주시 관내에 이미 설치 되어 있어 통합으로 인한 청원군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청원 통합 준비에 필요한 복지 시책을 발굴은 물론 양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군은 이에 반해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주시 인구는 65만이며 청원군은 14만명이다.
통합이 된다면 인구는 80만명이 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는 광역시 승격기준인 100만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주는 정부로 부터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나올 것이며 수많은 지방자치의원들도 생길 것이다.
모든 세금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또한 농가가 많은 청원군에 지원되던 비료와 농약등의 지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에서 세우지 못하던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화장장을 청원군에 설립할 것이라는 이유와 복지예산 감소등의 이유로 청원군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차라리 청원군이 청주와의 통합이 아니라 청원시로 승격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청원 군민들도 상당수 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과연 '청주.청원의 통합으로 누가 '이해득실(利害得失)'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청주.청원통합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결국 청주시와 청원군은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청원군은 오창,옥산,강내,강외,내수면 등의 주변에는 도시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편의 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반면 남이,남일,문의 가덕,낭성,미원 부용등은 청원군에서 가장 낙후 된 지역이다.
위 지역의 발전에 대한 청주시의 개발 청사진이 혁신적이고 구체화 되어야 청주.청원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된다고 해서 세금인상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와 질 수는 없다.
우리 선대는 경부선 반대로 청주를 낙후지역으로 만들었고 '멍청도'라는 말도 만들었으며 정부로부터는 '푸대접은 물론 무대접,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은 무위로 끝났지만, 이제 청주.청원 통폐합으로 100만 청주 인구의 목소리로 당당히 중앙정부를 향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잃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얻는 것이 있는 법이다.
서로가 얻기만을 고집한다면 청주.청원의 통폐합은 천일야화(千一夜話),백일몽(白日夢)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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