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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양육비 주지않은 명단 공개...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2/20 [08:29]

여가부..양육비 주지않은 명단 공개...

내외신문 | 입력 : 2021/12/20 [08:29]

정부가 이른바 나쁜 부모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혼 뒤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으로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4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자녀들은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도 한푼도 주지 않았고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못 받은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정부는 명단은 3년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주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내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추가로 양육비 미지급자 9명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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