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닷새째인?지난 9일?국회는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병무청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취업 시 가산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삼의원(자유선진당)은 발언을 통해
군대에서의 여러 가지 자기 희생 감수하면서 시험보는데, 2.5% 가산점 주는 거 병무청 입법화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 있다고 후퇴하지 마세요.” 라고 역설했다.

다른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라며 병무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방부, 병무청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시각을 갖고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면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 면탈을 줄이기 위해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고?발언했다.

앞서 병무청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방위에 보고해, 당분간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