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4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2년 새 17배나 급증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834명에 불과했으나 올 6월 현재 1만44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재학중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 일반학자금 대출을 도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신용유의자가 17.3배나 증가한 셈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10년 834명에서 2011년 8085명, 2012년 1만4424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한 학생이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정부가 일반은행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신용유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로 2009년 2만2142명이었던 신용유의자가 올 6월 현재 2만4578명으로 2436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유의자도 2009년 2만2142명에서 2010년 2만6097명, 2011년 3만1363명, 올 6월 현재 3만7167명으로 3년 새 1.7배 늘었다.

2012년 신용유의자수는 6월말 기준으로 이대로 가면 그 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5월말 기준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연체인원은 모두 6만1131명으로 연체금액만 164억 9000만원에 달하고 연체이자만 42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고액등록금에 대한 대책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학자금대출 등으로 모면하려 했던 것이 신용유의자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가 신용유의자 대책으로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신청자에 한해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조취를 취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신용유의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득과 성적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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