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피해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기 사망자 220명, 어린이 천식 환자 67명, 국민 병가 일수의 9만여 건 등의 피해가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내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환경과 국민 건강을 고려한 대체 에너지 도입 및 석탄발전소 폐쇄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그림1. 국민연금의 기여도에 따라 산출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지역별 발생량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한국의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칼퍼프(CALPUFF)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총 15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확산과 초미세먼지(PM2.5) 노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석탄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90% 이상을 초미세먼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소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분석을 내놨는데 국내 15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11개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하에 운영되는 기업들이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국민연금이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회계금융협회(Partnership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탈석탄 투자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기여 정도는 평균적으로 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허울뿐인 탈석탄 투자'가 현재 국민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추산해 볼 수 있다고 두기관은 전했다.

▲ 국민연금 석탄 투자에 기인한 발전소별(지역별) 건강피해와 경제적 비용

석탄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 운영 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탈석탄 투자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했다고 두기관은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 보고서 결과는 국민연금과 관련 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 보전 및 건강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과 투자 전략 개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투자전략과 기타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