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지 결정과 이를 위한 시민운동, 그리고 그린피스의 역할은 실로 파괴력있었다. 독일이 원전폐지까지의 긴 여정을 짚어봤다. 원전폐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담대하게 이를 이끌고간 독일의 힘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 사건이다. (편집자주) 

▲ 독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할 것을 선언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비해 원전 3곳을 약 3개월간 연장 운전한 뒤, 2023년 4월 15일 모든 원전을 중지했다. 

오랜 기간 동안 탈원전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한 독일 시민들은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된 순간을 환호하고 했고 원전폐지 결정을 있게한 그린피스 독일사무소도 이를 함께 축하하고자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환호한 내용을 전세계 그린피스 사이트에 포스팅했다. 

▲ 원전폐기를 환호하는 시민들과 그린피스 회원들

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1980년에 설립된 이후, 탈원전 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들의 탈원전 운동을 함께하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며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 힘썼다. 그린피스는 이번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지 결정을 함께 축하하며,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이유를 밝혔다. 참 이런부분에서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독일의 이런 결정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저장시설이 없는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아이러니하게 큰 역할을 했는데 한국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 없다 한국은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만들겠다는 꼼수를 내놓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수명이 긴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일부 핵폐기물은 10만 년이 지나도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저장소가 없는 원자력 발전은 미래 세대에게 폐기물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폐기물 생산을 멈추는 것은 세대 간의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독일은 이제 이런 무책임한 길을 가지 않게 됐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지 않게 됐다.

▲ 그린피스는 지난 3월 가동 중이던 독일의 Neckarwestheim 원자력 발전소에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Ilkay Karakurt / Greenpeace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국가 중 하나다. 이러한 전환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유해한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환경 친화적인 전력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자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은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23.4%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2007년 이후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독일 정부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1년 5월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여 독일의 신속한 원자력 단계적 폐지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전했다. © Gordon Welters / Greenpeace

독일이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도 매우 높다. 따라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가 따르며,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와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필수적일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뒤엎은 독일사회를 다들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독일 탈원전 시민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은 ‘원자력? 사양할게’ 라는 문구와 태양광을 상징하는 해가 마스코트로 그려져 있다. © Jan Grarup / Noor / Greenpeace

독일의 탈원전 운동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5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점거하거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75년 Whyl 지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 점거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는 탈원전 운동을 한층 고조시켰다.

1986년 초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향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2002년에는 탈원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메르켈 총리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을 발표하여 다시 탈원전 운동이 일어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재고가 진행되었고, 가장 오래된 원자로 8기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원전의 폐지 계획도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38년까지 예상되었던 폐지 계획이 2022년 말로 앞당겨졌다.

독일의 탈원전 운동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여 이룩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에서 원전 안전성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은 탈원전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참 대단한 교훈을 주는 독일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