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서울메트로가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게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연구용역 발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3명에게 5건의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로 총 3억3,942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NEW METRO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겼다. 용역비는 2억3,000만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SH공사도 2011년 7월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연구원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2,052만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 김 연구원은 2009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 6월‘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을 D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2,497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며 ‘A'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또 농수산식품공사는 2011년 8월과 올해 4월 ‘상징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방안’, ‘시장도매인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2건을 K대 김 모 교수에게 맡기고 총 6,392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며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이후 5명의 평가위원에게 9건의 자문, 특강 등을 맡기면서 총 24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고, 기관의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하며, 평가와 피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수억 원의 용역을 맡기고,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회계사들에게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 경영평가와 달리 별도의 윤리지침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위원들이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