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2021년과 2022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022년 6월) 및 조사팀 전환(2022년 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였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000 등 101개 종목에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대여) 빌린(차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A사가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잔량이 계속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금감원제공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000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한 후,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 금감원제공

금감원은 PBS(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의 장기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PBS 업무는 고객(개인·기관투자가·헤지펀드 등)에게 증권의 대여·차입·중개·신용공여·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 업무다.

이번 적발은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