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 2015년 각각 몇 개씩 지정하나.▲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두 해 동안 모두 9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대략적인 후보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물색할 계획이다.
--6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공개됐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부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다.
--도시첨단산단 후보지에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도 있나.▲ 전국에 골고루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정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도시첨단산단 대상 지역은 어떤 곳인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도시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저렴해 기업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 만큼, 이 지역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관광호텔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관광호텔 규제 관련 안건은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미 올라갔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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