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등을 지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에 오른 유 장관은 200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표비서실장으로 발탁돼 2007년 대선까지 최 측근에서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위해 최선
“계획은 10, 실천은 90” 각오로 정책성과 견인할 것

 

-36세 최연소 군수 재임 기록을 비롯해 공직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행정통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비결은?

비결이라기보다 행정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올바른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신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쪽방촌과 같은 안전취약 현장, 녹조 피해현장, 세종시 통근버스 등 가급적 많은 현장들을 직접 발로 누비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임기동안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한 말씀해주신다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가의 리더십 뿐 아니라 사회의 리더십 또한 포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고 사회도 공동의 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건 국정 철학과 운영방침이 결합되어 국가 전체적인 지향점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계신 원칙과 신뢰, 미래지향적 가치는 남북관계나 정치·국회 관계, 경제 챙기기, 국민안전, 민생 현안과제 등의 풀이에 적용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 특히, 고위직 공직자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6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해오면서 안전행정부 업무가 참 매력있다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안전행정부 업무 대부분이 국정 전반을 다루면서 아주 현장감 있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업무에는 긴급 재난 복구 지원과 4대악 감축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전환, 자치단체별 지역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점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의 반응과 피드백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저와 직원들이 항상 긴장감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매진하게 하는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부패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합의 했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금번 사법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합의는 2008년 고충?반부패?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반부패 전담 기구의 독립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제 등도 사법제도개혁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행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국민안전종합대책 수립, 각 부처 안전대책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 등을 통해 안행부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키즈카페 대책 마련, 샌드위치 패널 화재예방 대책 수립, 체험캠프 대책 마련 등이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 시기별?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관련 특교세 총217억원 지원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4대악 등에 대한 감축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매월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직접 조사하여 6개월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국민안전체감도 1차 조사결과 일반국민 24.2%가 안전, 44.6%가 보통, 30.4%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중앙 추진협의회를 발족, 9개 생활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지역 안문협을 출범시켜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지역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성과는?

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4대악이 국민의 일상 안전과 행복을 저해할 핵심 위협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효과를 점검?진단하기 위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악 근절 의지에 따라 검거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감축목표로 설정한 성폭력 미검률?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4대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악 근절 결의대회 등 각종 시민단체 행사, 초?중?고등학교에 걸려진 학교폭력 근절 표어?포스터 등은 4대악 근절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3.0의 핵심부처로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 3.0은 그간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운영의 새 패러다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공개?협업 등 정부 3.0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고,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과 법령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3.0’의 다양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기별로 범정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부처·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홍보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정부 3.0이 모든 정책현장에 조속히 뿌리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되고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다 보니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된다는 각오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되어 이미 업무 내?외부, 각종 민원서류 등에 사용 중입니다.

 

연말까지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야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등 실제 주소 활용을 유도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은행?카드?통신 등 민간기업의 주소전환을 독려해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관 재임 임기 내 꼭 마무리 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일하는 임기동안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5월말 국민께 보고 드린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높이고, 정보를 개방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정부3.0’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생활은 편리해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재정 건전화 등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10, 실천은 90”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성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담 :이상규 발행인

정리 :권진안 기자

사진: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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