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옥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준장

무기체계 획득분야는 국민의 실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관심이 높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기체계 구매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군이 외국으로부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차기전투기의 경우 예산 규모가 8조 3천억에 이르고, 미국 보잉사의 기종으로 결정된 대형공격헬기는 약 1조 9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만 보아도 무기체계 획득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과거 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몇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80년대의 율곡비리 사건과 90년대의 린다 김 사건은 국민들에게 무기체계 구매에는 비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불신을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과거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왔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밀실행정을 통한 무기체계 선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에 창설되었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본이념은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이었다. 이 중에서도 청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서약제와 옴부즈만제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책과제 중에서 정책실명제와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¹⁾이나 제도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등을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를 통해 참여자 모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종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협상 등 사업종료 시까지의 全 사업단계별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전산시스템인 온-나라와 방위사업청 전산시스템인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이하 ‘통사체계’)²⁾에 탑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2)방위력개선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하여 일정, 비용 및 성능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보화 도구로써 비밀을 제외한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해당되는 각종 자료를 탑재 가능

또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외에도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주요 정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접속하면 현재 추진 중인 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국가안보 및 외교 등에 관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가 일부 제약된다는 점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 및 접수되는 모든 문서는 온나라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통사체계를 통해 각 단계별 참여자를 한꺼번에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책임성 있게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더욱 국민요구에 맞는 정책실명제 실시와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맞춤형 ‘정부 3.0’에 다가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