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형평성, 사회적 배려의 연관성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망자가 생존 시 대통령에 재직할 시의 행실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못 내 가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나 친노로 분류 되는 세력이나 단체들의 도발에는 전혀 찬성하기 어렵다.

이 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장관 출신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기사가 뜨자, 인터넷 상에서 맹비난을 하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웅이자 우상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타인에게까지 강요하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항은 아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정을 진정으로 잘 이끌었다고 하면 일정부분 수긍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던가.

또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개인을 희화하고 비하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녀 사냥하는 식은 아니었는지 한번쯤 돌이켜 봐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할 당시에 좌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헐뜯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나보다. 인터넷 상에서 이명박이란 단어를 치면 바로 자동완성형 단어로 나오는 게 “이명박 괴롭히기‘, ’쥐박이‘, ’가카새끼‘, ’천벌을 받을 거라는 등의 단어다. 사진 또한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모욕을 주었던 단체나 개인은 어찌해 구속 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좌파의 말이 일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 또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겠는가. 모든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15세 이상 30대 미만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부 국?공사에서 기본적으로 3%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231명이 재석하고, 여?야를 떠나 찬성에 몰표 성 투표로 거의 100%에 달하는 227표를(기권:4표) 얻음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 돼 3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와 인기영합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발표 직후부터 30대 대학원생이나 박사학위를 밟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남학생은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면 사회 진출 시기가 여성에 비해 많은 것이 당연하기에 상대적으로 차별에 대한 불만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설픈 정책으로 20대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보겠다는 얕은 잔꾀가 생각지 못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를 편 가르는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들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고졸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취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달 한 여대생이 취업 광고를 한 일간지에 냈었다. 자신의 이력과 자격증 등을 기록한 이력서를 자신의 돈으로 광고한 것이다. 그 여대생의 말로는 취업할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구인을 원하는 회사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싶었단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제화는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며칠 전 기사에는 교육부가 지방에 위치하는 대학 의대는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무서운 정책이라 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를 고작 지역 발전을 고려해 할당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지역발전을 추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지방의대의 의술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준을 더 낮추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배려를 넘어 지역특혜를 베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배려’ 라는 말 참으로 좋은 말이다.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라는 배려 그러나 특혜로 변질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 분야에서 지역적 배려를 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