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만 3년을 맞아, 약가협상과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가협상 타결 시 강제 실시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와 해당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 비급여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약가협상제와 약가산정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약가협상력을 높여, 약제비를 절감하고 고가 신약의 가격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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