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격적인 당국간 회담 제의부터 회담 무산까지 일주일 간 온탕과 냉탕을 오간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당국회담에 대한 수정제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북측 역시 1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달 말 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한중 정상회담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예정된 중대한 외교일정이 박근혜정부 전반기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고, 이것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최소한 민족 간 대화 창구는 열어두고 있어야 주변 강대국에게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중국도 적극적인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도 “지금 상황이라면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지지한다’ 정도의 언급 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라질 것을 시사했다.
내달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ARF 외무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 두 외교 수장이 만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사전에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때까지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7월부터는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한 만큼 이때를 기점으로 긴장 조성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8월 중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고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로 대내 체제 결속을 위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
남은 2주간 고위급 회담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운 만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별로 실무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해 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먼저 열어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문제를 논의해가며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의제를 넓혀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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