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과 보험𐄁여신𐄁상호금융𐄁대부업권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5년간 금융권(제1금융권, 저축은행권, 공공기관,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과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이 13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캠코가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만 보았을 때는, 2020년 430억 원, 2021년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2022년에는 2000억 원을 인수하면서 전년 대비 300%가 치솟는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8월까지는 2800억 원에 가까워 작년 인수액을 이미 훌쩍 뛰어넘어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2022년에도 무담보채권액 인수실적이 전년 대비 300%가 치솟고, 올해마저 전년도 인수실적을 이미 추월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저축은행권 이용층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캠코 무담보채권 인수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1년도에 크게 증가한 후 다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저축은행과 보험𐄁여신𐄁상호금융𐄁대부업 채권 인수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캠코는 지난 5년간 전체 무담보채권액 인수실적은 13조 3000억 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제1금융권 2 120억 원, ▲저축은행권 5900억 원,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 외 공공기관) 8조 5000억 원, ▲기타(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 4조 2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중 2021년에만 캠코의 전체 무담보채권액 인수실적은 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2021년을 제외하고는,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한 해당 3조 원을 넘기지는 않았다. 2021년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담보채권 인수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2022년에는 무담보채권액 인수실적이 2조 7000억 원 상당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상각대상 채권 인수건 포함) 또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캠코가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4조 276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316억 원, 2020년 2400만 원이던 수치가 2021년에는 3조 3165억 원으로 폭증했다. 2022년에도 4940억 원 가량이고 2023년 8월까지도 1854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 4조 276억 원의 99%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의 주 고객층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이다”고 하면서,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경제 상황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 상황의 낙관론만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희망대로 곧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이미 서민층의 기반이 다 무너진 뒤에는 무슨 소용이겠느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 채권인수실적 중 업권별 채권액(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