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용한 NAS 서버에 연결된 외장하드(사진제공 =부산경찰청)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 남)를 주거지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 23.4월경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업로드하여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하여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제작된 아동성착취물 이미지 360개를 발견하고, 유포 전 모두 압수하였다.

A 씨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이용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용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어 본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