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 말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신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인천신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9년 9월 현재 시작사업으로 컨테이너터미널 부두공사 6선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인천신항 공사가 적기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발준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인천신항 준설공사 적기 준설 시행과 관련 현재 발주 추진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의 완공시기는 2012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진행에 비쳐 볼 때 신항 진입항로 및 박지 등의 적기 준설(2010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항만공사는 수역시설 관리권을 이관 받은 2007년4월5일 후로 지난 3년간 총 360억원(연간 120억원)의 수역시설 수익금을 얻었지만 그 중 일부만 유지준설비용으로만 지급하고 있으며 신항 개발과 같은 개발준설비용으로는 별도로 운용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총 300여억원의 수역시설수익금 중 준설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약 14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인천신항 개발의 첫 관문이 준설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수역시설수익금이라는 자금이 마련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준설비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가 2010년도 개발준설비로 200억원 정부지원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본 사업에 1조 6천억원 가량 정부재정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인천항만공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된 상태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준설과 관련해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공사차원에서 개발준설비, 유지준설비를 각각 마련했어야 함이 타당하다”면서, “현재 인천신항개발과 관련하여 적기에 준설되지 않으면 항만부지 조성 지연으로 부두적기 개장이 불가하고 항로수심 부족으로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 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천항만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