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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여성가족부 마비로 각종 부작용 만연 정부 여당 대책 마련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6/04 [15:00]

진성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여성가족부 마비로 각종 부작용 만연 정부 여당 대책 마련해야

김봉화 | 입력 : 2024/06/04 [15:00]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을 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 등의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책들도 수준 낮은 블랙 코미디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올라가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라고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정관‧난관 복원사업으로 출생률을 올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어 넣었고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쪼이고 댄스’를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내놓는 대책이 죄다 이러하니까,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며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 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를 슬쩍 해체해 버릴 의도라면, 그런 꼼수·미몽에서는 깨기 바라며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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