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신용보증기금(이하“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누적부실률이 14%에 달하고, 2027년 최대 30%까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장 부족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작해 한시 도입.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되어 2023년 6월부터 원금상환 도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상황에서 2023년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도 나온다.

또, 현재 총공급액(7조 4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했다. 2023년 6월 현재 누적부실률은 9.17% 수준이고, 2023년 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올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24년은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김희곤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 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라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