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일자리 1만 4000여개 창출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생활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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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