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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언론진흥재단을 넘어 민간 언론인재단으로, 새로운 언론개혁의 문을 열려고 한다. ②

정부가 언론을 지원하는 시대에서 시민사회가 언론인을 키우는 시대로 전환해야

2002년 출범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성 언론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언론 생태계 구축할 때

지역·청년·독립기자에게 취재의 기회를… 언론사보다 언론인에게 투자하는 민간재단 필요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13 [07:44]

[언론개혁]언론진흥재단을 넘어 민간 언론인재단으로, 새로운 언론개혁의 문을 열려고 한다. ②

정부가 언론을 지원하는 시대에서 시민사회가 언론인을 키우는 시대로 전환해야

2002년 출범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성 언론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언론 생태계 구축할 때

지역·청년·독립기자에게 취재의 기회를… 언론사보다 언론인에게 투자하는 민간재단 필요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10/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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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언론개혁의 두 번째 질문, 누가 기자를 키우고 누가 기자의 생존을 책임질 것인가

 

언론개혁을 말하면 언제나 방송법, 공영방송 사장, 언론사 지배구조, 기자협회와 정부의 관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기자의 취재비를 책임지는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기자는 어떻게 생존하는가. 지역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기자에게 누가 지속적인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가.

 

언론개혁은 기자의 양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기자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기자가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언론사 경영진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취재비가 없어 중요한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좋은 언론윤리강령을 만들어도 언론은 달라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언론사 지원과 산업 진흥을 넘어 개별 언론인의 독립성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으로 민간이 설립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언론인재단'을 제안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 왜 새로운 재단이 필요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전, 언론산업 진흥, 조사·연구, 교육, 언론진흥기금 운영, 정부광고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정 기관이다.

 

언론인 교육과 취재 지원, 지역신문 지원 등 공익적인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 역할과 성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언론지원 체계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지원 체계는 출발점과 책임 구조가 다르다.

 

국가 지원은 법률과 예산, 행정절차,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반면 민간 언론인재단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민간의 장기적인 공익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국가기관의 잘못을 감시해야 하는데, 취재 지원을 국가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

 

국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 경로가 다양할수록 기자가 특정 기관이나 자금 제공자에게 종속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언론인재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경쟁하거나 그 기능을 빼앗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기자의 장기 취재, 독립적인 현장보도, 청년기자의 진입, 소규모 지역언론의 협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공익 기반이 되어야 한다.

 

언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언론인의 독립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함께 존재할 때 언론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에게 투자해야 하는 이유

 

기존 언론지원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지원금이 실제 취재 현장에 얼마나 도달하는가 하는 문제다.

 

언론사가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예산이 행정비용이나 조직 유지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기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언론사에 소속돼 있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취재를 수행한다면 지원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언론인재단은 새로운 방식의 취재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첫째, 기자 개인이 장기적인 취재계획을 제출하면 언론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 행정과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자에게 필요한 법률자문과 정보공개청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취재 과정에서 부당한 소송이나 협박에 직면한 기자에게 독립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언론사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자가 다시 공익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언론사 소속이 아니어도 공동취재팀을 구성해 사회문제를 추적할 수 있는 취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지원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중심의 지원 구조를 언론인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왜 언론인재단인가?...같이 하는 단체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002년 9월 28일 창립됐다. 

 

인터넷언론이 기존 신문과 방송 중심의 정보유통 구조에 도전하던 시기였다.

협회의 출범은 단순히 새로운 기자단체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대안언론, 시민기자의 활동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사회적 의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협회가 밝힌 창립 정신에는 인터넷언론인의 권익보호, 언론개혁,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다.

협회는 이후 인터넷기자상과 참언론상, 언론인 교육, 공동취재, 언론인 권익 관련 활동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민간 언론인재단 설립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언론은 기존 언론시장의 진입장벽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대규모 인쇄시설이나 방송 송출시설이 없어도 기자가 취재하고 기사를 생산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그 변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을 만드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인이 안정적으로 취재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민간 언론인재단 설립의 발기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협회가 재단을 제안한다는 것과 재단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협회는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기자단체와 시민사회, 학계, 지역언론, 청년언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필요하다.

 

서울 중심의 언론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나치게 중앙 정치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실, 국회, 검찰, 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생산된다.

반면 지방의회에서 어떤 예산이 삭감됐는지, 지역 공공기관의 계약이 적정했는지, 농민과 어민이 어떤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지는 충분한 취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단순한 언론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이 자신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할 정보와 수단을 잃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민간 언론인재단은 지역별 취재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수도권 환경문제를 다루고, 전남에서는 농업과 어업, 식량안보를 추적하며, 강원에서는 산림과 산불, 관광산업을 검증할 수 있다.

 

지역별로 필요한 전문기자를 키워야 한다.

특히 지역언론인을 대형 언론사의 기사 전달자나 중앙정부 발표문의 재가공자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시작한 취재가 전국적인 의제가 될 수 있는 공동취재망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재단이 지역별 언론인센터와 교육·법률·데이터 지원망을 구축한다면 소규모 인터넷신문도 장기간의 탐사보도를 수행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들과 은퇴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채용 공고보다 취재할 기회다

 

청년이 기자가 되고 싶어도 반드시 대형 언론사의 공개채용을 통과해야만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취재하고, 대학생이 주거와 등록금 문제를 조사하며, 농촌 청년이 기후변화와 농업의 현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언론인재단은 '청년 공익기자 펠로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기자에게 일정 기간 취재비와 교육, 경험 있는 기자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실제 취재 결과를 다양한 언론매체에 발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자를 선발하는 기준이다.

명문대 졸업장이나 대형 언론사 근무 경력이 아니라 취재계획의 공공성, 현장 이해도, 사실확인 능력, 지속적인 취재 의지를 살펴야 한다.

 

언론인재단은 직업기자를 육성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언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하지 않아도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의 다양성은 언론사 숫자만 늘린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기자들이 등장해야 가능하다.

 

취재의 적은 권력뿐만이 아니다, 기자를 소송으로 침묵시키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이나 기업의 환경오염 의혹을 취재했다고 가정해 보자.

보도 대상이 된 기관이나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규모가 작은 언론사와 기자 개인은 장기간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설령 최종적으로 기자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취재 활동은 이미 위축될 수 있다.

민간 언론인재단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재단은 기자에게 취재비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가 협력하고 공익적 취재와 관련된 분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거나 취재윤리를 위반한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해서는 안 된다.

공익적인 취재활동과 기자 개인의 위법행위를 구별하는 독립 심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자를 보호하되 기자의 잘못까지 면책하지 않는 재단이어야 한다.

 

AI 시대의 언론인재단, 기자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언론 환경을 다시 바꾸고 있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수천 건의 공공문서를 비교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사이에는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언론인재단은 소규모 매체와 청년기자에게 AI 기반 취재 도구와 데이터 분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공공기관 계약자료, 환경측정 자료,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동 취재기술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는 기자를 대신해 진실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자가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의혹을 검증하도록 돕는 도구여야 한다.

 

개인정보와 취재원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자본력이 큰 언론사만 새로운 기술을 독점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언론인재단은 기술의 혜택이 소규모 언론과 독립기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시작.. 시민참여 재단으로 완성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민간 언론인재단을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재단 설립의 원칙과 운영구조를 공개하는 일이다.

협회는 민간 언론인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인터넷신문, 지역언론인, 독립기자, 청년기자,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재단 이사회는 특정 협회 출신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협회 소속 기자와 비회원 기자에게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재단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는 별도의 심사와 회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단의 자금은 개인 후원, 민간기업 기부, 독립적인 공익사업 수익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기부가 기업을 감시하는 기자의 취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부자와 편집권 사이에 확실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재단 설립에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재산 확보, 정관 작성 등 관련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모집 역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 구상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언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 계획이다. 

 

2026년에는 설립추진위원회와 운영원칙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관련 법적 요건과 재원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독립기자 지원사업과 지역·청년기자 육성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첫 사업이 반드시 거대할 필요는 없다.

독립기자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취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기자 한 명을 성장시키며, 지역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언론개혁의 최종 목표는 언론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언론권력의 분산이다

 

언론개혁이 기존 언론단체의 영향력을 다른 단체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또 하나의 기득권만 만들어질 뿐이다.

 

가칭 언론인바우처재단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협회가 언론개혁을 주도하려면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의 비판과 검증을 수용하는 제도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민간 언론인재단은 기존 언론사와 경쟁하는 새로운 언론사가 아니다.

기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시설이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도 보호받고, 정부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자도 지원받으며, 거대 기업의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기자 역시 독립적으로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바뀌지 않고, 협회장이 바뀌어도 지원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에게 자유롭게 쓰라고 선언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법적 보호와 전문적인 취재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002년 기성 언론의 장벽을 넘어 인터넷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출범했다.

이제 24년이 지난 2026년, 또 하나의 변화를 준비할 때다.

 

인터넷언론의 영역을 넓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인의 독립성과 생존을 지키는 민간 공익재단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자가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자에게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넘어, 기자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민간 언론인재단 설립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정부도, 언론사 사주도, 기자협회장도 아니다.

 

마지막에 언론의 신뢰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이며, 그 신뢰를 지켜내는 주체는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다.

언론개혁 2편의 결론은 분명하다. 언론권력을 교체하는 데 머물지 말고, 언론인이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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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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