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취지와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 박홍근     김봉화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세입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경기 대응에 활용하는 장기 재정운용 장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금을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농어촌 정책의 독자성과 지역적 특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여러 사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제 사업의 설계와 집행은 지금과 같이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농어촌의 특성과 사업 목적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에 사용된다. 청년계정은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우주항공·양자기술 등 미래산업을 지원한다. 교육·인재계정은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채무와 국채 상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안전자산이자 유동성 공급 수단인 만큼, 단순히 상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도 절대액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이자 부담, 경제성장률과 국가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를 지나치게 빠르게 상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공급과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기금 재원의 산정 기준과 사업 선정의 투명성, 기존 사업의 단순 이관 가능성, 국회의 예산심의권 보장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투자라는 명분 아래 기금의 용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재정안정화 기능과 전략투자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운용 원칙과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지에 대해 아직 오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은 물론 국민에게도 기금의 필요성과 운용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인 여유재원을 쌓아두는 별도 주머니가 아니라 경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재투자하는 ‘국가적 저수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