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컨테이너 부두 전경

1년 넘게 멈춰선 인천신항 부지, 다시 움직인다

불법 전대 의혹으로 1년 넘게 계약 절차가 중단됐던 인천신항 부두 임시활용 부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 1-3단계 컨테이너부두 임시활용 부지와 관련해 중고차 수출업체 2곳과 공컨테이너 관련 업체 1곳 등 총 3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항만 부지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문제를 넘어선다. 인천항 배후부지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법 전대와 관리 부실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이후 불법 전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계약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계약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불법 전대 걸리면 ‘연간 사용료 100%’ 위약벌

이번 계약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IPA가 마련한 불법 전대 방지 장치다.

항만 부지를 빌린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다시 빌려주면서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항만 땅장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IPA는 불법 전대가 적발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를 위약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마련했다. 계약기간 역시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단축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법 전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계약상 위험이 훨씬 커지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느냐다. 계약서에 강력한 조항을 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계약업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관리의 새로운 기준 될까

인천신항은 수도권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이다. 특히 중고차 수출과 컨테이너 물류산업은 인천항의 주요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항만 부지는 단순한 임대용 토지가 아니다. 물류와 수출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이고 고용과 물동량을 만들어내도록 제공되는 국가 물류 인프라의 일부다.

이런 부지가 실제 사업보다 임대권을 이용한 전대와 차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항만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계약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 전대 의혹으로 한 차례 멈춰 섰던 사업을 그대로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약벌과 단기계약이라는 안전장치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항 배후단지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관건은 ‘연간 사용료 100% 위약벌’이라는 강력한 조항이 실제 적발과 제재로 연결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느냐다.

인천신항의 땅은 임대권을 사고파는 수단이 아니라 물류와 수출을 키우기 위한 공공자산이다. 이번 조치가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 전대 논란을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