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보좌관 회의에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정부가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불공정 거래와 공공부문의 폐쇄적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다단계 수수료 구조 개편과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제재,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사안별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추진 과정과 실제 성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구조 개선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중간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 방식을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이를 음식 가격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휴게소 문제는 음식값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로공사 퇴직자의 운영업체 재취업과 운영평가의 공정성,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 5월 YTN 라디오에 출연한 한겨레21 취재기자는 전관이 관여한 운영구조와 높은 수수료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운영업체들의 공식 입장은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와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제도 변경이 곧바로 모든 휴게소의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도 단계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입점업체의 비용이 얼마나 줄고, 그 효과가 이용객에게 돌아가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결정이 내려진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일반육 입찰이나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부위별 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높아지고, 이마트의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경쟁 제한이 장바구니 물가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와 달리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만 제재 결정 자체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담합 재발을 막는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납품 과정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는지가 후속 점검의 핵심이다.

군 분야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교육·조직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추진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육사 출신 중심의 군 구조를 비판하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군의 헌정질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목표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내란 재발 방지라는 정책적 의미도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용된 ‘육사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군 조직의 폐쇄성과 특정 출신 중심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업체 간 가격담합을 적발한 경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안을 모두 ‘카르텔을 해체한 성과’로 묶기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는지, 운영방식 개편안이 마련됐는지, 실제 제도 전환이 이뤄졌는지를 나눠 평가해야 한다. 조사나 정책 추진을 시작한 단계와 개혁이 현장에 정착한 단계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개혁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휴게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개선으로, 먹거리 유통에서는 공정한 납품 경쟁과 소비자 부담 완화로, 군에서는 투명한 인사·교육체계와 헌정질서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 불공정 구조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그 변화가 국민 생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성과 평가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