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신청 급증하는 인천…채무자는 느는데 금융복지 안전망은 ‘공백’올해 1~5월 개인파산 1천737건·개인회생 6천20건 접수…부산보다 많은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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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 전경(사진제공=인천신보) 하상기 기자 |
회생·파산 신청은 늘지만 지원체계는 제자리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센터에 접수된 파산 지원 사례는 109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174건의 62.6%에 이미 도달했다.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신청도 올해 상반기 88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 1천338건의 6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단순히 법원 접수 건수가 늘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시민 상당수는 소득 감소, 실직, 폐업, 질병, 가족 부양 부담 등이 겹친 금융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법원 절차 안내뿐 아니라 채무 조정, 주거·복지 상담, 취업과 재창업 지원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재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지원 구조는 제한적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금융복지지원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 조직이 아닌 위촉직 상담 인력 7명이 현장 상담을 맡고 있다.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법률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서울·경기는 권역별 센터, 인천은 독립기관 ‘제로’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지역 단위 금융복지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 채무자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서울도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중앙센터와 9개 지역센터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파산·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법률 검토, 채무조정 상담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취업 지원을 연계해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반면 인천에는 독립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상담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상담 직원들은 1인당 하루 평균 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성 등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사설 법률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파산을 끝이 아닌 재기의 출발점으로 바꿔야
개인파산과 회생은 실패한 개인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사회적 회복 장치다. 채무자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머물 경우 취업과 주거, 건강, 가족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복지비용 증가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도 높은 도시다. 부동산과 임대료, 생활비 부담이 큰 수도권 도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향후 회생·파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천에도 서울과 경기 수준의 독립된 금융복지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구별 지역센터를 마련하고 변호사, 금융상담사, 사회복지사, 취업지원 인력을 함께 배치해 법률·금융·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지원팀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인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상담창구 몇 곳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시스템이 마련돼야 금융위기가 가정 붕괴와 사회적 고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천의 금융복지정책은 이제 채무 발생 이후의 단순 상담을 넘어 예방과 조정, 법률 지원, 재기까지 연결하는 종합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