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구윤철 장관

청년 고용 불확실성 커지자 정부 “최우선 과제” 선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 공급망 부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고용지표 관리 차원을 넘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산업 전환기 고용 흡수력, 지역경제 기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최근 고용 흐름의 불확실성이다. 국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이 물가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여파가 취약계층과 청년층 고용시장에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즉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제도와 예산이 실제 청년 구직자,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채용 현장,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구 부총리가 현장소통 강화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고용 인센티브 확대와 민생 물가 대응 병행

정부는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넘어 기업이 청년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층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미루고,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 서비스업과 지역 상권의 고용 여력도 줄어든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 물가와 고용 안정 관련 안건을 매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성장률 관리에만 두지 않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물가, 고용, 생계 부담으로 넓히겠다는 메시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도 점검됐다. 중동 지역 불안은 국제유가, 해상 물류,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중동발 리스크가 물가와 기업 비용에 곧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뤘다. 공장과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안전한 일터, 지속 가능한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안전과 고용안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 속에서 다루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지역 성장동력 발굴 본격화

정부는 고용과 민생 대응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차세대 산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전력망, 산업용 장비 등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기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반도체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에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액추에이터,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는 단순한 연구개발 차원을 넘어 제조업 고도화, 로봇 산업, 스마트팩토리, 미래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산업 기반이다.

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가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도 밝혔다.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산업 기반을 국가 성장전략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지역 전략과 분리될 수 없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 성장 가능한 기업, 미래 산업 생태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하나의 경제정책 안에서 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고용, 물가, 산업안전, 미래산업, 지역균형 전략을 한꺼번에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속도와 현장성에 달려 있다. 청년뉴딜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지, 고용 인센티브가 기업의 신규 채용을 움직이는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확산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청년, 미래산업, 지역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정책 최전선에 세우겠다는 선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예산 집행 속도, 기업 현장과의 연결, 지역별 산업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