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은 기존 내부 평가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협·단체 추천, 동료 추천, 본인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민간 전문가 심사와 공적심의위원회 검증을 거쳐 혁신성, 현장 체감도, 파급력 기준으로 5개 과제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전환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행정 혁신’… 서류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은 수십만 시간 절감

첫 번째 성과는 행정 절차 간소화다. 김건영 사무관은 “좋은 정책이 있어도 서류가 복잡해 포기한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 각종 제출서류를 일일이 점검하고 타 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평균 제출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줄었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14장에서 9.4장으로 축소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2만 건의 서류 감축과 25만 시간 이상의 행정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복잡한 행정의 숲을 정리해 기업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든 사례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제도,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과는 데이터와 제도 혁신이다. 박준형 사무관 등은 흩어져 있던 공공데이터를 재정비해 스타트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했다. 단순 공개를 넘어 활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OpenData x AI’ 챌린지를 통해 확산까지 이끌었다. 124개 스타트업과 3,383명의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며 데이터 활용 생태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차상훈 사무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개편을 이끌었다.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실화하며 기술탈취 대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법령 개정까지 전 과정을 밀어붙인 결과, 중소기업이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비를 시장으로, 창업을 시스템으로… 경제 흐름 바꾼 정책 실험

네 번째 성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다. 전상용 사무관 등은 국민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구조를 설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했다. 약 1,564만 명이 참여해 1조 3,060억 원이 환급됐고, 총 17조 8천억 원의 소비 증가 효과를 만들어냈다. 복잡한 정책 설계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 소비 진작을 이끌어낸 사례다.

다섯 번째는 창업 지원 체계 통합이다. 최정민 사무관은 세무, 회계, 법률 등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하나로 연결했다. 전국 17개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1,900여 명 전문가를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고, 개소 4개월 만에 9천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 해결률은 93%, 만족도는 97점에 달했다. 창업의 시작을 막막한 미로가 아닌 연결된 길로 바꿨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성과 포상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출발점과 평가 기준을 모두 ‘현장’으로 옮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한성숙 장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국민 앞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섯 개 정책 성과의 최종 순위가 공개된다. 정책이 단순한 문서가 아닌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마지막 장면이 국민 앞에서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