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범정부 차원 논의 중”… 재경부 ”통합과 기능개혁 방향 정해진 바 없다“

▶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은 국가 책임… 공기업에 떠넘기는 미봉책 중단 촉구

▶ 인천공항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 통합은 지역 경제와 미래 가치 훼손할 뿐

▶ 인천언론인, 인천공항노조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문제점과 불가 이유 재차 설명

 

▲ 공항 통합 반대

 

▲ 공항 통합 반대

 

▲ 공항 통합 반대

 

▲ 공항 통합 반대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오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항 통합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최근 배준영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효율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고, 재정경재부는 “공항공사에 대한 통합 및 기능개혁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대상 기관이나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결국 통합 논의가 존재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번 통합 논의를 반대하며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밝혔다.

 

첫째, 이번 통합은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인천공항에 ‘독배’를 마시게 하는 격이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익으로 신공항 건설비와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겠다는 구상이 거론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공항의 재원을 외부로 유출시켜 인천 지역 경제의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공항 수익을 주변 개발과 연계해 인천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였다”며, “통합이 강행되면 인천공항의 수익이 지역 사회가 아닌 타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이나 신공항 재원으로 우선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8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17만 명에 달하며, 이는 인천시 GRDP의 38.9%를 차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배 의원은 “재원 유출로 투자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과 지역 경제 침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조직적 마찰 등 막대한 부작용이 예견된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는 국내 공항이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 두바이 등 세계적 허브공항들”이라며, “글로벌 공항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노사 갈등과 운영 혼선을 초래해 행정적 마찰 비용만 폭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특정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미봉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인천언론인클럽 출간기념회에서도 통합 논의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인천공항 노조 등 공항 노조졸속 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배준영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반대 피켓시위에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인천 경제의 심장을 멈추고 국가 관문의 날개를 꺾는 무책임한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해 온 공항운영사 통합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방안이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흔드는 이번 통합 논의를 명확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인천공항에 독배를 들리는 격입니다.

 

인천공항 수익을 활용해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적자 문제를 함께 풀려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비와 연간 1,300억 원 적자를, 연 6,000억 원 수준의 수익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인천공항 당기순이익은 6,2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2034년 2,500억 원 적자, 노후시설 개선 3조 원, 운영비 증가, 향후 10년간 3조 원 수익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인 공항에 추가 역할을 강요하는 건 정책을 가장한 도박일 뿐입니다. 국가의 미래 자산을 땔감으로 써서 눈앞의 재정 구멍을 메우겠다는, 참으로 궁색한 미봉책인 것입니다.

 

둘째, 인천공항의 재원을 외부로 유출시켜 지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공항이 주변 개발과 연계 도로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항을 중심으로 인천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천공항의 수익은 인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공항 적자나 신공항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공항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인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의 직접 생산유발효과는 48조 2,0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조 8,17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7만 3,792명에 달합니다.

 

이는 인천시 명목 GRDP의 38.9%, 부가가치의 14.4%에 해당하며, 인천 전체 취업자의 10.2%가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재원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투자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과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조직적 마찰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는 국내 공항이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 두바이, 이스탄불과 같은 세계적 허브공항들입니다. 

 

이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격차를 벌리는 사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꺾는 행위입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공항 운영의 근간을 흔듭니다. 예견된 노사 갈등과 운영 혼선은 행정적 마찰 비용을 폭증시키고 결국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모를 부작용만 낳을 것입니다.

 

국가 관문인 인천공항을 타 공항의 재정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특정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항공의 중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이번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25.

국회의원 배준영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