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화정 영종도 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정치·경제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영종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손화정 예비후보가 해당 정책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손 후보는 이번 논의를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가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통합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 후보의 문제 제기는 기존의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선다.

그는 공항공사 통합이 표면적으로는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 부담을 인천공항 수익으로 흡수하려는 구조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명분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공항의 성장 배경을 근거로 통합 논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집중 투자와 전문화된 운영, 일관된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손 후보는 이러한 성공 요인이 ‘통합’이 아니라 ‘분리와 집중’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애초에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반면, 지방공항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경우 전략 혼선과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손 후보의 판단이다.

통합 논의의 본질을 ‘부담 전가’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손 후보는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와 신공항 건설 부담이 장기적 구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수익을 활용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혁이 아닌 재정 부담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기업 통폐합이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정책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손 후보는 문제 해결의 핵심을 재정 구조에서 찾았다. 현재 인천공항이 창출하는 수익 상당 부분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공항 경쟁력 강화나 지방공항 활성화에 충분히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당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공항 수익을 공항 특별회계 등으로 전환해 지방공항과 신공항 인프라에 직접 재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통합이 아닌 재정 흐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 같은 주장은 공항 정책을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도 연결된다.

손 후보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중앙집중이 아닌 분산과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다시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인구 분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기능과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손 후보는 권역별 공항공사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 전략에 집중하고, 지방공항은 권역별 공항공사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모델은 중앙 통합 방식이 아닌 다극 구조를 전제로 한다.

각 공항이 독립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과 지역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화정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구조적 대안 제시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구조 개편과 권역별 운영 체제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영종은 인천공항이 위치한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공간이다. 손 후보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항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항공사 통합 논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이 중앙집중형 구조로 갈 것인지, 분산과 분권 기반의 경쟁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손화정 후보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통합이 아닌 구조 개편, 재정 이동이 아닌 재투자, 중앙집중이 아닌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종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메시지는 지역 이슈를 넘어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