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인천의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은 ‘S’ 영역의 중심에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의 경제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총 375억 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을 추진하면서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 지원은 사실상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반적인 금융 대출과 달리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3대 특례보증’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창업 특례보증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 안정 특례보증은 기존 자영업자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재도전 특례보증은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금융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창업과 운영,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금융 체계는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도전 보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영업 시장에서는 실패 경험이 새로운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폐업 이후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지원만으로 지역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보증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과 함께 도시 정책, 관광 정책, 문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 2025년 11월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예술회관역 천원택배 집화센터에서 소상공인 천원택배 배송량 100만 돌파 및 2단계 사업 확대시행을 맞아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조성화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상권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소비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지역 경제 공약이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략’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관광 산업과 상권을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은 근로자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대학이 있는 지역은 청년 창업과 문화 산업을 결합한 상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서비스, 지역 상권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 상점들이 새로운 소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언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행리단길'에서 조이화 팔달구 소상공인엽합회장이 '행리단길'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조이화 회장 제공.     김봉화 기자

지역 경제의 경쟁력은 대형 산업이나 대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의 생활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번 3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골목 경제를 지키기 위한 금융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들이 자금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지역 상권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도시가 살아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움직인다.

이번 3대 특례보증 정책이 위기에 놓인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