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 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해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하는 것으로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며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 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 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 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