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전제처럼 깔려 있던 말이 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믿음이다. 국경을 낮추고 관세를 줄이면 기업은 싸게 만들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국가는 세수를 늘리며 자연스럽게 우상향의 곡선을 그린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르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앞장서서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관세를 올리고, 보조금을 퍼붓고, 기술과 자본의 이동에 빗장을 걸고 있다. 말로는 자유시장과 규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자국 중심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일시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이 흐름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 체제에서 항상 이기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망의 분산, 제조업 공동화는 미국에게 위기 신호였다. 그 대응이 바로 보호무역이다.

▲ 트럼프는 냉전 이후 유지돼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관리자’라는 미국의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고, 보다 노골적인 힘의 계산표

미국의 보호무역을 보면 성격이 분명하다. 단순히 외국 물건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다시 키우고 동맹국을 미국 중심 질서로 묶으려는 전략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방산 같은 핵심 산업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대신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한다.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미국 규칙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세계 경제 구조 자체다. 이제 세계 경제는 하나의 큰 우상향 곡선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들로 나뉘었다. 각 블록 안에서는 나름의 성장 논리가 작동하지만, 블록 사이의 마찰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 블록 안에서는 인위적인 성장이 만들어진다. 관세로 경쟁을 막고, 보조금으로 기업을 떠받친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주가는 오른다. 그러나 그 비용은 공짜가 아니다. 물가는 오르고, 재정 부담은 커지며, 그 부담의 일부는 동맹국과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미국의 성장이 곧 세계의 성장인가. 대답은 점점 더 아니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은 미국 경제를 우선적으로 방어하지만, 세계 전체의 교역 비용을 높인다. 관세와 규제는 기업의 선택지를 줄이고, 공급망을 비싸게 만든다. 그 결과 세계 평균 성장률은 둔화된다.

특히 타격을 받는 쪽은 동맹국과 중간 국가들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옮기고 규칙을 맞추지만, 그 대가로 자국 산업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대체 시장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보호무역의 혜택은 중심국이 가져가고, 비용은 주변으로 흘러간다.

이런 구조에서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우상향으로 만들자”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의 세계에서 우상향은 선택적인 개념이다. 어느 블록에 속하느냐, 어떤 산업을 잡느냐, 충격을 견딜 체력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이제 성장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고 GDP가 커지면 성공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공급망이 끊겼을 때 버틸 수 있는지, 금리와 환율이 흔들려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지,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는지가 중요해졌다. 안정성이 곧 성장 조건이 된 셈이다.

보호무역 시대에 살아남는 국가는 자유무역을 외치는 나라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나라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 들어가되, 전부를 맡기지는 않는다.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교역과 자본, 기술을 분산한다.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추락을 피하는 선택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은 냉정하다.

자유무역의 이상은 후퇴했고, 힘과 블록이 규칙을 만든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의 우상향을 막는 장애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에 적응한 국가만 성장하도록 강요하는 장치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보호무역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가 함께 크는 시대는 끝났고, 각자 살아남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