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먼로 대통령 초상화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장 중 하나가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다.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 대상이 아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외교 원칙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하는 출발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200년 된 독트린을 다시 꺼내 들며 서반구에서의 미국 패권을 재확인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신 먼로주의’라 부르고,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 독트린’이다.

▲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다. “서반구에서의 미국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한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인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다시 미국의 전략적 후방으로 묶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국제 기구 분담금 중단, 다자주의 외교의 후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힘의 정치로의 복귀는 모두 이 노선 위에 놓여 있다.

먼로 독트린의 탄생은 유럽의 격변과 맞닿아 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유럽은 빈 체제를 통해 왕정 복고의 질서를 재건했고, 한때 식민지였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국가들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유럽 열강의 재개입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약소국이었지만, 유럽 열강이 남미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북미까지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의 전쟁이나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제시했다. 비식민지화와 불간섭, 이것이 먼로 독트린의 두 축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해상 패권을 쥔 영국이 있었다. 영국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다시 라틴아메리카를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언을 묵인하고 지지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먼로 독트린은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독트린에 ‘국제 경찰’이라는 역할을 덧붙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국가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군사 개입을 당할 경우, 그것은 먼로 독트린에 대한 위반이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1904년 발표된 루즈벨트 코롤라리는 먼로 독트린을 방어적 선언에서 적극적 개입 논리로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이후 미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수차례 군사 개입을 단행했고, 이 지역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잦은 개입은 반미 감정을 키웠고,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린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군사 개입 대신 교육, 문화 협력, 경제 교류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노선이었다.

▲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미국의 중남미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콜롬비아가 에너지와 안보, 물류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해석이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먼로 독트린은 다시 변주된다. 유럽 열강을 막기 위한 원칙은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재해석됐다. 쿠바 혁명 이후 쿠바가 소련과 가까워지자, 미국은 이를 서반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 논리가 극단까지 치달은 사례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먼로 독트린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보고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세계는 핵전쟁 직전까지 몰렸고, 결국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위기는 봉합됐다.

냉전 종식 이후 먼로 독트린은 한동안 역사 속 문장처럼 취급됐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 존 케리는 “먼로 독트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튼은 2019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폭정의 삼두 정치’라고 부르며 먼로 독트린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독트린을 다시 국가 전략의 전면에 세웠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대응,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불법 이민과 마약, 범죄를 명분으로 한 국경 통제 강화는 모두 신 먼로주의의 연장선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목표가 더해졌다. 항만, 에너지,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넓혀온 중국, 군사 협력과 무기 수출로 존재감을 키운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한 ‘제3 세력’이다.

국제 기구 분담금 중단과 다자주의 외교의 후퇴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인권 관련 기구를 포함해 수십 개 국제 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떠받쳐 온 다자주의의 한 축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이다. 백악관 핵심 인사였던 스티브 밀러는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며, 트럼프식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신 먼로주의는 고립주의의 언어로 포장된 패권 선언이다. 유럽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겉으로는 내향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서반구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의 중심이 다자 협력에서 힘의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 변화는 한국 외교에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호자에서 자국 중심의 패권 국가로 방향을 틀 때, 동맹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중견국 외교의 공간은 오히려 더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200년 전 먼로 독트린은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방어선이었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였다. 그리고 21세기의 신 먼로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패권 전략의 언어가 되었다. 같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은 시대마다 달라졌다. 지금의 먼로 독트린은 더 이상 고립주의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며, 미국이 다시 한 번 세계 질서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신호다.

국제정치는 거대한 바둑판과 같다. 돌의 위치는 변하고, 규칙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트럼프가 꺼내 든 먼로 독트린이라는 오래된 돌은, 다시 한 번 판 위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는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도 닿고 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 어떤 언어로 세계와 대화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