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글로벌 기업’이라 칭하는 기업들의 공통된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비용과 구조적 피해는 국내에 남겨둔 채, 국적과 복잡한 지배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은 플랫폼의 이름으로 자행된 약탈을 멈춰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약 41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0%인 37조 원가량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피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쿠팡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정보를 독점하고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시장 참여자인 동시에 심판의 위치에 서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쿠팡 사장단과 비공개 회의중인 민병덕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쿠팡의 행태를 규칙을 지키며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잠식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교란종에 비유하며, 디지털 시대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바로 쿠팡이라는 강한 표현도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중심에는 민병덕 의원의 꾸준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구조, 알고리즘 불투명성,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로, 특히 쿠팡을 포함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사적 규제자’로 군림하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그는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와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입점업체의 생존을 좌우하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를 ‘디지털 약탈 경제’로 규정해 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물류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피해 사례를 청취하며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강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일회성 비판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축적해 온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병덕 의원을 중심으로 쿠팡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때까지 소상공인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플랫폼 권력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구조에 더 이상 사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