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과는 있었지만 신뢰는 의문이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내란 인식 전환’을 둘러싼 의문들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그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장을 바꾼 시점과 맥락을 보면 반성이라기보다 계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인사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기존 태도와는 뚜렷이 다른 발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의 성격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 ‘12·3 내란’ 이후 이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판단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올해 1월 17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를 이끌고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1월 21일에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구속에 반대했고, 3월 22일에는 극우 성향 단체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연속된 발언과 행동을 놓고 보면, 스스로의 표현처럼 ‘실체를 몰랐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후보자는 최근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쳐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 입당 이후 서초 지역에서만 3선을 지냈고,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사무총장, 새누리당 수석최고위원 등 보수정당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십 년간 당의 핵심 권력부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이 이제 와서 ‘당파성’이라는 말로 책임을 희석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치적 궤적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의 입장 변화가 개인적 위기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의 정치적 내리막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작됐다.
중진 의원 험지 출마 방침에 따라 서초를 떠나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서울 중구·성동을에 출마했지만 다시 고배를 마셨다.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실시된 전국 당협 당무감사에서 평가가 좋지 않아 위원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후보자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새로운 권력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개인적 활로를 열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달 중순 이 후보자가 유튜브 등 자신의 SNS 기록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부 합류를 염두에 둔 ‘정체성 세탁’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그는 전형적인 보수 시장경제론자로서 오랜 기간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 인사가 확장재정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장관직을 맡는 것이 과연 일관된 선택인지, 아니면 권력 참여를 위한 전략적 전환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사과를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적극적인 친윤 행보와 자유시장 경제 옹호라는 과거 이력이 장관 지명 이후의 사과 한 번으로 상쇄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다.
내란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가 과거 발언과 행동, 그리고 최근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과는 있었지만, 신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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