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정치권 밖 단체에 맡기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뿐 아니라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된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 출신, 통일교·신천지 교인은 특검 후보에서 배제된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전반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일 해저터널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성, 통일교 시설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도 포함된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정교유착 의혹을 통째로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제외하면 반쪽짜리 수사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필요 시 특별수사관 60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절차도 신속화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우선 심리 대상이 되며,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을 배제한 특검 추천 구조와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겨눈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