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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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탈주, 어디까지 왔는가 고대의 경고와 대한민국 사법위기의 현재
1. 사법부의 정치 개입, 어디서부터 무너졌나
2. 고대 페르시아의 ‘법 왜곡 형벌’이 남긴 충격적 교훈
3. 전국 법원장의 집단 성명, 헌정질서의 금단선 넘다
4. “내란 재판부는 우리가 막겠다”는 항명, 그 배경과 공포
5.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공개 경고… 사법개혁의 시계가 움직이다
사법의 탈주, 어디까지 왔는가 고대의 경고와 대한민국 사법위기의 현재1. 사법부의 정치 개입, 어디서부터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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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초, 대한민국 정치·사법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게 될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제정안을 정면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법안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내는 일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
이날 회의는 기록적 폭설로 전국이 마비될 정도의 기상 위기 속에서도 강행되었다.
사법부는 “중요 논의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를 밀어붙였으나, 정작 회의 결과는 사법 스스로의 금단선을 지워버리는 정치 개입이었다.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경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금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법을 누가 지키지 않는가? 국민인가, 판사인가?”
이 질문은 2천 년 전 고대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다.
그 시대에도 법을 왜곡한 자는 바로 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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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심판해야 할 자가 법을 배반할 때 — 고대 페르시아의 경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캄비세스 2세는 잔혹한 군주로 악명이 높았다.
그가 기록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정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법을 왜곡한 재판관에게 내린 극단적 형벌 때문이다.
당시 최고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는 뇌물과 권력의 압박 속에서 판결을 왜곡했다.
캄비세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곧바로 처형했고, 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법정 의자에 씌우게 한 것이다.
새로 임명된 그의 아들 재판관은 그 가죽 위에 앉아 재판을 해야 했다.
그 가죽은 살아있는 경고였다.
법을 왜곡하는 순간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국 최고 권력의 잔혹한 선언이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그런 형벌이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대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또렷한 질문을 던진다.
“법을 왜곡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법을 왜곡하는 자가 ‘법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5년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사법의 위기는, 간단히 말해 법을 왜곡하는 자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위기다.
Ⅲ. 내란의 기억과 재판부 설치 논의를 법원장이 가로막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삭제할 수 없는 장면이 있었다.
국회 봉쇄와 계엄령 선포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 시민·언론·정치가 힘을 합쳐 내란 음모를 저지했다.
이 경험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자와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만약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다시 집권하거나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장악한다면,
그들은 사법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문제의식 속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장치였다.
그런데 사법부 수뇌부가 들고 일어나 **“우리가 막겠다”**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헌법이 금지한 집단행위, 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사법부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을 버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장면이었다.
이날 사법부의 발언은 법을 지키는 자의 말이 아니라
마치 정치세력의 대리인처럼 들렸다.
Ⅳ. 판사 사회 내부의 공포: “앞으로 변호사 개업도 막힌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가?
이 질문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익명의 판사들이 토로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첫째,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대형 로펌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봉쇄된다.
둘째,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과거 내란 시도와 관련된 여러 판결들이 재조명된다.
셋째, 12.3 내란 시기 판사들이 보여준 영장 기각 남발, 판결 지연, 정치적 판결 의혹이 본격적으로 검증 대상이 된다.
즉, 이번 반발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캄비세스 왕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날 국민도 알고 있다.
법을 왜곡한 판사가 법복만 입었다고 해서
그가 정의의 수호자로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Ⅴ.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경고 — 사법개혁의 시계가 움직이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성명이 발표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사법부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집단 정치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사법부의 집단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사법부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상 2025년 대한민국은
두 개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하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둘, 사법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내란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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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형벌이 오늘 던지는 메시지
— 법관의 오만은 국가를 무너뜨린다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가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에 씌운 이유는 단 하나다.
“법을 왜곡하면 나라는 망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잔혹한 형벌을 재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러나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해도
법을 왜곡하는 자가 법의 중심부를 차지하면
국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2024년 12월의 내란 시도는
법을 왜곡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건의 후속 조치를 막으려는 자들과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 있다.
사법부는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 고대의 경고를 새길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캄비세스 식 응징’이 아니라 ‘현대적 사법개혁’
고대의 형벌이 상징하는 것은 응징이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한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묻지 않았다.
“우리는 이 법안을 왜 반대하는가?”
“우리의 행동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그들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답해야 한다.
2025년의 사법개혁은
복수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법을 왜곡한 자에게는 국민이 심판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은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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